기억할만한 지나침

최근 북한은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개성 공단 인원 축소를 내달 1일부로 한다고 발표했다. 남한에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통미봉남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러니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남한을 배제한 체 오바마의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종전 선언과 북미수교등의 굴직한 일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이명박 각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이명박이 취하는 대북정책이 93년 김영삼의 헛다리 집기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그래서 우려를 내는 목소리가 높다. 자세한 것은 아래 서프라이즈 대논객 kein님의 글을 보시라.

클린턴 때도 그러더니만..

우리의 호프(?) 설치류 대통령이 에이팩 회담 관계로 페루를 방문 했는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끈끈한 우애를 발휘 했단다. 머 같이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사진 박고 했으니 완죤히 '동물의 왕국'을 연출했구먼, 근데 정작 다른 나라 정상들은 부시랑 악수도 피했다는데..

그 이유야 지난  8년간 부시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던 나라가 거의 없었으니까 당연한건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작년부터 식물 인간이 다된 부시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폼새가 어디서 많이 본거거든..

92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다. 글구 한달뒤에 한국에서 대선이 있었구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자인 우리의(?) 영상옹께서 당선전에 미국대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보내는 특사단을 공화당에만 파견했더랬다. 당시에 국내에서 민주, 공화 양당에 보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암튼 그 결과 민주당 측에서는 감정이 생겼거든 그니까 "우리를 무시하는거야 뭐야?"요런 분위기였다구 근데 정작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이 되 버리니까. 어찌 됐겠나? 처음부터 찍히고 들어간거지 머..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구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믄 통상문제가 까칠해(?)지는데 미운털 밖힌 넘이 한국 대통령인 데다가 94년 북핵위기때 클린턴의 성질을 테스트(?)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구 누가? 영삼옹이..

북핵문제때문에 클린턴이 북미대화해서 제네바 합의란걸 했는데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옵션으로 들어간거 다들 기억날거다. 근데 문제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건 중요한게 아니구 영삼옹이 갑자기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야한다고 씨부린것이 문제라고..

그러자 당근 클린턴은 뚜껑이 열렸지 아니 일국의 대통령 이란 인간이 정상간의 합의를 지멋대로 뒤집나? 것두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걸..

냉전이 붕괴되고 집권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한 모두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 해로울게 없고 그 자체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략적 발상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근데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시대가 변한만큼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정책노선을 바꾼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한국입장에서는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그니까 쌍수들어 환영할 일이었단 소리지..

근데 그 기회가 위기로 바뀐거야 왜? 영상옹이 씨잘데기없이 안보리 운운하는 바람에 것두 미국과 논의도 안하구 그러믄 어찌되나 당장 미국에서는 발언의 진의가 머냐구 따지겠지?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애들이 도데체 합의를 어떻게 한거냐구 따질거구 클린턴과 민주당은 제네바 합의하구 나서 이미 브리핑도 다 했는데 정치적으로 졸라 곤혹스러워 진거구 그럼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에다 머라구 해야되? 입장 난처한거거든, 그니까 할수 없이 " 그게 그런뜻아니야 그거 오해(?)라구" 요럴 수밖에 더있나?

글구 북한에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남한이 방해공작을 한다구 의심할 것이 뻔하구 미국에다 가는 " 지금 누구 뒤통수 치는겨?"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당시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미국에서 보낸 갈루치 차관보는 김일성 면담에 실패하고 미국은 북폭을 준비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

근데 말이야 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에 머라 그랬지? 북한에 대고 선 핵포기하믄 지원해 준다구 그랬지 그럼 어떤일이 일어날까? 먼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단 당사국들이 일제히 한국 외교당국에 전화질하게 되어 있다.

왜? 북해문제가 남북한이 합의 보믄 끝나는 문젠가?  북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남북대화가 아닌 6자회담이란 '다자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 본지가 언젠데?

거기다 해결원칙도 이미 합의가 끝난지 오래다. 어떻게?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것으로 말이다. 선핵 포기가 아니라구. 이해가 되지?  거기다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합의된 원칙은 어느 당사국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나? 절대 불가다. 설사 미국이라두 안되는 거라구.

근데 부시도 못할일을 그 애완견(?)이 용감하게도 깨겠다고 나선 꼴이라구 그러니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당장 한국의 진의가 뭐냐구 따지구 드는게 당연하지? 그러믄 역쉬 외교당국자 입장에서는 "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 오해(?)라구" 요럴 수 밖에 더있어?

근데 문제는 영삼옹이 당시에 씨잘데기 없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국이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전쟁 위기로 바꿨다는 거다. 물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사태는 진정됐지만 말이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북한의 성질을 지속적으로 테스트 해왔다. 그치? 그러믄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그러믄 국가 리스크가 올라간다구 그러니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참여정부 첫해에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려고 한거 기억하는 사람있나? 왜? 북핵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그거 설득하느라구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나? 지금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도 안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진거 보이지. 국민의 정부 이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이 전부 50억 달러 좀 넘었는데 지난 10년간 천억달러가 넘는 외국자본이 들어온 이유가 '국산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개방 때문이 아니라구.

개방이란 상호적인 거거든 한국의 국가 리스크가 낮아질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온거라구 바꿔말하믄 투자자들은 어느나라나 똑같다. 즉 안전한 나라로 간다구  그니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불안한 나라에는 투자를 안하는데 정답이라구.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다는 뜻은 그만큼 불안해 졌다는 뜻이라구.

근데 현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나? 국가 리스크를 계속 줄였나? 줄여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증폭시켰지 그러니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그러믄 당장 한국 돈의 가치도 개털되는거고 그러믄 원자재랑  에너지 비용 때문에 수출은 어려워지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인플레는 막을 길없고 경기는 싸늘해지고 실업자늘고 요렇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안그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데 있다.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취임도 하기 전부터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 하겠다면서 북한측 대표단과 이미 접촉도 끝낸상황이다. 남한 보다 북한을 먼저 접촉했다는 소리다. 예비 내각 인선도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후보같은 지북파를 위시해 클린턴 시절의 브레인들을 포함한 북한에서 기대할 만한 인물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구.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아직도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는 부시랑 친한 척을 해? 한국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까? 꼭 영삼옹이 민주당 무시하다가 당한 모습이 비됴 처럼 보인다. 만약 당시 상황이 반대였다믄 즉 영삼옹과 클린턴의 공조가 잘 이루어 졌다믄 과연 한국이 그리도 쉽게 아엠에푸로 갔을까? 한국의 펀더 멘탈이 동남아랑은 완죤히 다른 상황에서 더구나 잠시 급전이 필요 했을뿐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잠시 급전이 모자라는 10년전 수준인가?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이란 인간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한테 매를 벌고 있구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귀추가 주목되지?

경제와 외교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구 그래서 영삼옹이 삽질하던 94년 처럼 전쟁위협은 없다구 해도, 머 당시에도 결국 전쟁위기는 진정은 됐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시와 한국 대통령이 연출한 '동물의 왕국(?)' 사진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오바마 정부랑 무사히 갈 수 있을지가 의심 스럽고, 10년전에 전쟁보다는 결국 '아엠에푸'로 결말이 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렸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서프라이즈 대논객 : kein님.